중앙은행들은 긴축을 하는데, 정부들은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중앙은행들이 급격한 긴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고, 채권을 대거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수요를 살렸습니다. 덕분에 경기 침체는 면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이미 살아난 이후에도 왠일인지 중앙은행들은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채권도 계속 매입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지만, 중앙은행들은 무시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무시했고, 그때마다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들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 스캔들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 가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실제로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지만, 중앙은행과 정부는 여전히 이 징조와 경고를 무시하고, 제로금리에 채권매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둘이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침공과 학살"이었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로 시작된 에너지 공급 부족과 식량 공급 부족 사태를 시작되었고, 이는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와 FED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인플레이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푼 엄청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는 푸틴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둬들여야한다면서 금리를 올리고, 그동안 매입만 하던 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야 망가지든, 정부와 연준을 믿고 모기지를 냈던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든 말든, 평소같으면 0.25%도 고민고민하다 올리던 금리를 한번에 0.75%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야 좀 빠져도, 지난 2년간 오른 부분들이 많으니,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와 서민들의 빚부담, 그리고 물가 부담이 실질적인 삶의 위협이 될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축으로 나가는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재무장관이 아예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노인과 서민을 위해서 $9billion 을 더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행보 전 올해 예산 수립 때 이미 수립되었던 예산이니,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직 중앙은행 관료는 그 정도 지출은 취소하지는 않더라도, 잠시 보류라도 해주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중앙은행이 홀로 인플레이련과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더 긴축할 수 밖에 없겠지요, 

 

 

참고로 $9billion은 팬데믹 이전에 캐나다 국가부채가 커져간다고 여야가 의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웠던 액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약 $7billion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출입니다.

 

어차피 캐나다 정부 예산 수립할 때 예산 자체가 적자 예산이니, 빚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가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하긴,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정치권은 어느 나라나 좌든 우든 모두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듯 합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FED는 금리인상하고, QT를 실시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크고 잦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았았는데, 복구비용이 $750billion은 들 것이라고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전 세계를 대신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나 전 세계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금 유럽에 국제회의가 열려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포퓰리즘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 돈을 더 찍어내야하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는 행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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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망해가는 느낌입니다. 유로화는 휴지조각이 되어가는 것 같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복구비용은 망해가는 유럽보다는 미국이 상당부분 부담할 것이고, 캐나다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양국은 국가 빚은 돈을 찍어서 갚는다는 이론을 일부 포함하는 MMT(현대 통화 이론)에 우호적인 진영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양국의 국가부채도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폐개혁이나 금융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 진영 논리가 배제된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상황 대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상황대응이 중요했고, 상당부분 그렇게 했지만, 일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대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잘 지켜봤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As Canada's government spends, central bank bears burden of taming inflation

https://www.investing.com/news/economy/as-canadas-government-spends-central-bank-bears-burden-of-taming-inflation-2844519

As Canada's government spends, central bank bears burden of taming inflation By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