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1백만불 이상 주택에 대해 Surtax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사정이 31년 동안에 최악인 상황에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번에는 꼭 집값을 잡겠다고 믿어달라고 감정어린 호소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가 끝난 지 약 4개월이 지났고, 역시나 아무런 언급도 없고, 연말, 연초 긴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월 말이나 되야 본격적으로 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ㅠㅠ

 

그런 와중에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에서 의뢰와 재정 지원을 받고 주택 가격 문제 해결을 연구한 비영리 단체인 벤쿠버에 있는 Generation Squeeze라는 곳에서 1백만불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Surtax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연방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영하자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Canada urged to create surtax on $1-million homes to rein in prices, fund affordable housing

https://www.ctvnews.ca/canada/canada-urged-to-create-surtax-on-1-million-homes-to-rein-in-prices-fund-affordable-housing-1.5728951

Canada urged to create surtax on $1-million homes to rein in prices, fund affordable housing

 

구체적으로는 1백만불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년간 0.2%의 Surtax를 시작으로 Surtax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0.5%로 인상하되, 더 고가인 주택은 1%를 부과하자는 제안입니다.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시니어 계층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주택 매각 또는 증여 시점까지 유예하자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예상되는 세수가 0.2%일 경우에는 년간 $4.54 billion, 0.5%인 경우에는 년간 $5.83 billion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니, 그 돈을 이용해서 affordable multi-family housing를 짓는데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Prime 주택으로 지정된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전혀 없다보니,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처로 고가 부동산이 활용되는 측면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요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응형

 

눈에 띄는 것이, 사실, 년간 부과하는 것이면 사실상 보유세에 대한 부가세로 보이는데요. 보유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연방에 그 권한을 주자는 것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미 있는 보유세도 상당히 높고, 지자체에서 계속 올리고 있지만, 주택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Prime 1가구 주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세금 신고 시에 신고하도록 해서 CRA가 관련 Data를 모두 수집한 상황이었고, Prime 1가구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 확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부 재정 상태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것 같긴 합니다.

 

2021.04.05 - [뉴스 & 영어/캐나다 뉴스] - (캐나다 부동산 세금) Primary 주택에 대한 양도세 논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의 집값은 대폭 안정되어야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기준은 우리 애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집값이 어느 선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으로 투자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거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세계 각국이 COVID로 확대했던 유동성을 축소해가려는 단계입니다. 필연적으로 이자율을 높이게 될텐데요. 이자율 증가 속도와 폭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혹시라도 경착륙하게 되면, 작년과 재작년에 급등한 가격에 혹시라도 무리하게 모기지를 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상황이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푸는 작업이 필요할텐데요. 어떤 정부의 묘안이 나오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지 관심있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