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세금) Primary 주택에 대한 양도세 논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는 자신이 가진 주택 중에 1개를 Primary 주택으로 지정하고, 이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한국의 1가구 1주택과 비슷해보이지만, 주택 보유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연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안그래도 적자폭이 컸던 정부 재정에 엄청난 적자가 얹어진 상황이고, 주택 가격의 폭등, 특히, 팬데믹으로 대도시 인근의 도시의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주택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 맞물려서인지, 최근 부쩍 Primary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가끔씩 나오곤 합니다. 전에 못 보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즉, Primary 주택에 대한 양도세 도입으로 세수를 늘리는 한편,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시켜보자는 의견들입니다.

 

 

 

Scotia urges against capital gains tax on primary residences

https://www.bnnbloomberg.ca/scotia-urges-against-capital-gains-tax-on-primary-residences-1.1586161

Scotia urges against capital gains tax on primary residences - BNN Bloomberg

 

 

이런 의견들이 언론상으로는 주요 은행들간의 논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꽤 있어 보이는 캐나다 주요 은행 중에 RBC가 Primary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부과에 대해서 일단 찬성 의견을 내놨고, Scotia bank는 반대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주요 장관 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퇴직 후 바로 이런 은행들의 고위직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 같습니다.

 

 

참고로 RBC는 사실 현재 상황이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주택가격을 진정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중에 이 양도세도 언급한 정도입니다.

 

 

Scotia Bank는 양도세 대신에 주택 공급 확대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게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ㅠㅠ

 

 

사실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Scotia Bank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들은 세대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간 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 주목할 만한 점은 몇년 전부터 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CRA에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하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 신고 시에 같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즉, 몇년 동안 CRA는 세금 부과 시의 효과 등에 대한 스터디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주요 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양도세 도입은 올해에 다수당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현 집권당에서 선거 전에 이를 시행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언급 자체가 불편할 만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주택을 젊을 때 사서 평생 모기지 부어서 은퇴시점에 온전히 자기 집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양도 차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이미 캐나다인 사이에서 일반화되어서, 이를 건드릴 경우 정서적인 반감이 상당할 수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이 각종 지표상으로나 경제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떨까요? 정부 지출은 메꾸어야하고, 세금 부과시 주택 가격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세수 효과는 확실히 검증된 상황이니, 다수당으로 복귀한 다음에 재정 적자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 반영, 주택 유지비용 반영, 서민 소득 반영, 주택 투자 리스크 반영 등이 포함되어서 제대로 설계되서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설계되서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