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ft. Cash for keys)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전세계 부동산이 시장의 유동성과 저금리 등을 주요 동력으로 해서 급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중에 캐나다 부동산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주택가격의 급등 뿐만 아니라, 월세의 급등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매매가든 월세든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주거권 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에어비앤비 등의 등장은 렌탈 공급을 훨씬 줄어들게 했습니다.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나 콘도 중에 렌탈로 나올 것이 에어비앤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팔라서 월세의 급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가 $700이었다가 바로 $900으로 뛴 이야기는 그리 듣기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로 유학 온 학생이 학업에 매진해야할 시간에 월세를 내기 위해 몇개의 파트타임잡을 뛴다는 이야기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지요.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보니, 어떻게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집주인들의 기존 세입자 내보내기 작전(?)도 점점 영악해져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로 심한 경우가 major한 것인지, minor한 것인지는 논란일 수 있지만, 이미 지금까지 오른 월세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집주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를 이용한 각종 꼼수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규모 집주인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현상을 "Cash for Keys"라고 하는데요. 집 열쇠를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일단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해결이 안되면, 집주인은 소송을 시작하게 되고, 소송 기간에는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문제는 소송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만불의 돈을 세입자는 그냥 안내고 사는 것이고, 집주인은 고스란히 돈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세입자들이 그 돈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집을 나가는 댓가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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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입자들 중에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사는 동안에 집가격이 급등한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언제 소송이 끝날 지 모르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세입자에서 sub-lease를 줘서 돈을 벌고, 그 기간 중에 집주인에게 협상을 시도해서 돈을 더 받아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협박이고, 돈을 받아나간다라기 보다는 돈을 뜯어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지요.

 

이런 현상은 주택가격과 월세의 급등 이후에 이자율 급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으나, 최근에 이런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입자들이 명분없는 지나친 월세 인상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개선되어야하는 상황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캐나다에서 개인간에 일상적인 거래 속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100K to get out? Landlords say they’re facing outrageous 'cash for keys' demands(14분 04초)
https://youtu.be/tuvb-ZmUyVk?si=Iv1O27-3p_i44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