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번째 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제한했습니다.

 

 

줄곧 민생을 외쳐오던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대표 연설에서 꺼낸 것은 뜬금없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민생을 강조해오던 것이 진정성이 있어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만듭니다.

 

민생 문제 해결책으로 "기본 사회론"을 제시하긴 했지만, 사실 적어도 "개헌"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헌 이야기는 추후 기회가 있을 때 밝히고 이번 연설에서는 민생 문제에만 오롯이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총선과 연계해서 결정하자고 함으로써 극단적인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개헌이라고 하면, 현재의 국회의원들이나 학계가 모여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구체적인 모습과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이 충분히 도출되고 난 뒤에 하지 않으면 그저 진영별로 한쪽은 찬성, 다른 쪽은 반대를 할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혹여나 일부 정치 유투버에서 우파쪽 일부가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을 감안한 제안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들 정도로 이번 제안은 뜬금없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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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이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법 리스크를 잘 돌파하고, 내년 총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다음 대선 도전을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로서 현재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다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4년 중임을 꺼낼 이유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독단성 등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나 언론에게 비판받고 있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당사자의 문제이지 임기나 중임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