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에 대한 규제가 속속 도입될 것 같습니다.

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의 충격 이후에 코인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봤던 스테이블 코인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Working group을 출범시켜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는 재무 장관 등이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곤 했었는데요.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테라 사태의 충격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전통적인 은행권 밖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유럽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해킹이나 스캠 같은 것을 단속하는데에 집중하다 최근에서 코인 발행 업체가 기존의 시중 은행처럼 일정 자본을 보유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긴급하게 인출하는 사태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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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락과 주요 거래소 폐장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향후 디지털 금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BIS에서도 일정 비율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해주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금융의 디지털화를위해서 그렇고 바랍직해보입니다.

 

 

참고한 뉴스 클립입니다.

 

Biden administration considers stablecoin regulation outside of banks (2분 58초)

https://youtu.be/PG_TVtVA9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