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debt ceiling) 문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나오고 있는 이상한 이야기 (ft. $1 trillion 기념 주화)

다음 주까지 미국 부채 한도를 국회가 증액해주거나, 기한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재무부가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예외적인 조치들도 10월 중순이면 바닥이 나서 실질적으로 각종 사회복지나, 정부 부채 이자 등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올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08.10 - [뉴스 & 영어/미국뉴스] - 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 문제는 9월 중순에나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계 휴가 이후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던 미국 정부에서는 휴가가 끝나자마자 이미 국회를 대상으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21.09.02 - [뉴스 & 영어/미국뉴스] - 미국 부채 한도 (debt ceiling)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국회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debt ceiling)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약해보이고, 점점 시간은 흘러서 10월 1일까지 3일 남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는 shut-down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국가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해결해줄거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다수인 듯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80여 차례나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해왔고, 이번에 이를 저지하려는 공화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수차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The trillion dollar coin idea is back as a wacky way to prevent financial Armageddon

https://www.cnn.com/2021/09/24/economy/trillion-dollar-coin-debt-ceiling/index.html

The trillion dollar coin idea is back as a wacky way to prevent financial Armageddon

 

바로 미국 행정부가 $1 trillion 상당의 기념주화를 발행해서, FRB에 deposit하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국회를 통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결정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eBay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설마 미국 대통령 선에서 참모들과 이야기될 수준이냐는 의문들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시절에 부채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논의된 바가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에 한번도 닥쳐보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응형

 

한번으로는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달려드는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이 아이디어는 부채한도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국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행정부 단독으로 진행함으로써 권립의 분립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의 미 달러화도 Fiat money인데, Fiat 주화를 만들어서 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Trust가 생명인 Fiat money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린다는데 미 달러의 위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와서 미국 대통령 입에 오르내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이래저래 미 달러화의 위상이 말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부채한도 문제해결 시한까지 미국의 정치권이 어떤 시도들을 할 지, 그리고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갈 지, 아니면 결국 파국을 맞을 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문득 ... 만약에 기념주화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뭘 기념한다고 하고 coin을 발행하고, 어떤 이름을 붙일 지가 궁금해지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