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에 2년간 유예되어 왔던 미국 국가 부채 한도 기한이 만료되었었습니다. 미 국회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고 여름 휴가를 갔고, 지금까지는 미 재무부가 extraordinary한 조치를 통해서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각종 채무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08.10 - [뉴스 & 영어/미국뉴스] - 미국 부채 한도(debt ceiling) 문제는 9월 중순에나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올린 글에서 미국 부채 한도 문제는 9월 중순에나 가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9월이 되자마자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문제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Bloomberg 뉴스입니다.: White House Begins Debt-Ceiling Push With Congress Briefings
White House Begins Debt-Ceiling Push With Congress Briefings By Bloomberg
White House Begins Debt-Ceiling Push With Congress Brief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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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상원을 먼저 접촉해서 Public-relation 미팅을 열었고, 내일 목요일에는 하원과도 접촉을 통해, 부채 한도 인상 또는 재연장을 양당 합의로 처리해줄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미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없이 처리할 수 있는 fast track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인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0명 중에 46명이 부채한도 상향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공화당에 의해 상원에서 부채 한도 사향이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3.5 trillion 규모의 지출안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부채의 97%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고, 이미 부채 한도를 3번이나 인상한 선례도 있고, 이번 부채 한도 상향으로 새로운 부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서 공화당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부채 한도는 $28.4 trillion 입니다. 그러니 $3.5trillion을 추가로 쓴다고 하면, 물론 그로 인한 세수 수입 등이 있긴 하겠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오바마 행정부 때에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한 양당간의 편가르기식 논란으로 막대한 혼란이 있었고, 당시의 대통령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당 합의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재무부의 extraordinary한 조치도 한계가 있어서 빠르면 10월 1일에 국가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무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도가 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 COVID 팬데믹 이후부터 워낙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번 일도 관심을 두고 봐야할 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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