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열람해보는 것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현재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건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음모라면서 정보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NLL 관련 정보 공개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론일 텐데요. 여론이 강하게 움직이면, 민주당도 어떤 형태로든 전모는 아니라도 일부 핵심 정보라도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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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야당에 대한 압박에 더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옷값 사용으로 인해 논란이 된 채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버린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서울 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현 정부에서 이 항소를 취하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보 전체를 공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관련 부분만 하라고 했는데, 항소한 것 자체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보 공개 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정보 공개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니, 청와대 특활비 관련 재판이 주목 받는 듯 합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될 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옷값'도 항소 취하?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22700001?input=1195m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옷값'도 항소 취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