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재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허경영 후보를 제외한 1, 2, 3, 5위 후보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TV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허경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법원은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허 후보가 속한 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상파 3사가 고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4자 토론에 초청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지율 평균 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가 법원이 밝힌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와 선거권자의 관심도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낮은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보] '4자 TV토론' 문제 없다…法,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476

'4자 TV토론' 문제 없다…법원,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적어도 15%~20% 이상은 되어야하는 것 같고, 지금처럼 선두 후보가 40%를 못 넘길 경우에는 10%까지도 낮추어서 토론에 참가할 후보자를 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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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과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경영 후보까지 포함한 5자 토론이 아니라, 심상정 후보도 제외한 3자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