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백신 의무화와 백신 패스포트 논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요즘 백신 의무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와 함께 백신 패스포트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국민의 백신 의무화나 백신 패스포트 모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지 선택하라면 동의쪽입니다. 다만, 이런 논쟁, 특히 백신 의무화 논쟁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캐나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백신접종율이 73% (2차 접종 기준: 66.18%)를 넘었고, eligible한 인구 기준으로는 83%  (2차 접종 기준: 75.29%)입니다. eligible하지 않은 인구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거나 승인된 것이 아니어서 eligible한 인구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하튼 이미 COVID에 걸려서 몸에 항체가 있는 사람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아예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 같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율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렸어야하는 지난 봄에 "백신 의무화"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했겠지만, 지금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검증서(proof)를 들고 발급받거나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드니 오히려 정부에서 공인한 것을 들고 다니면 편하니 더더욱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즉,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다분히 백신 의무화를 찬성/반대의 이슈로 만들어서 찬성 쪽으로 몰고 가면 선거 공학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듭니다.

Trudeau pledges funding in push for provinces to adopt COVID-19 vaccine passports (1분 37초)

https://youtu.be/GEtTVNkwPIw

 

재밌는 것은 백신 접종율과 이미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을 제외하면, 지금 상황에서 전국민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각당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당은 무조건 백신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당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증명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activity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COVID 테스트를 받아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언듯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위에 제시한 현재의 접종 현황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명이라도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이 무모한 생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파감염까지 나오는 상황에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관계 당국을 "백신을 모두 맞게 했으니, 다른 일은 좀 느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마치 Lockdown했을 때 관계 당국이나 국민들이 느슨해졌던 것 같은 ...

 

또 한가지는 이 논의를 제기한 것이 연방 총선이라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헬스케어는 주정부 권한이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연방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백신은 전국이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지를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왜 선거를 하자고 했냐고 하면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될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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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백신 의무화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하면서도, 위 뉴스 클립 말미에 나오지만 백신 의무화는 결국 주정부 소관이고 연방정부는 하겠다고 하면 돈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C, 마니토바, 퀘벡주는 백신 패스포트를 도입했고, 온주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도입한다고 해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한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살면서 본 가장 명분없고, 불필요한 이번 선거가 빨리 끝나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문제들을 국회에서 조용히 논의들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