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이 유감스럽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시도되자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자신의 혐의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제기되었던 대장동 일당들과 연결되었다는 의혹과 저축은행 수사 등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특검을 제안하기 앞서서 그 배경으로 대한민국 정국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해야하는데 정쟁에 몰두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 중에 있었던 토론과정이나, 윤대통령의 이전 말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특검에 대해 윤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민생이라는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특검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중단해야하고, 국회는 특검법이 발효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하고, 특검을 선정해야하고, 수사 시작 준비를 하고, 수사를 원점부터 진행하는 등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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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대상과 내용으로 봤을 때 결코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른 정쟁을 부를 것이고, 이는 수개월 아니, 1년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특검은 차기 총선에서 선거 이슈가 되고,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처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대장동 이슈를 선거를 치르겠지요.

 

그게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해서 특검을 한다?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직도 지난 대선 때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대선이 끝났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제1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는 무죄든 유죄든 간에 민주당이나, 국가 전체와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일이 되고, 그것이 국가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동원해서 사람과 돈을 써서 입증해야하는 일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이고, 그를 민주당이든 어디든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자신의 개인적 사법문제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당대표와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유죄라든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정치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엄중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정말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