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던 당시 각각 군과 해양 경찰의 총책임자인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말 많았던 사건 중의 하나였지만, 아직까지 구속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첩보 및 기밀을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활용함으로써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국방장관과 해경 청장이면 상당한 고위인사들이어서 수사가 여기가 끝인가 싶지만, 사실 이들의 구속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화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인 문재인 전대통령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듯 합니다.
그 동안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던 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이 이런 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구속적부심이 들어가기 전에 고인의 유족들이 법원으로 편지도 보내고, 서욱 전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모습 등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수사도 남은 부분이 많고, 재판도 진행이 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서, 고인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나마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서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와서 누구를 보호하고 하는 것 보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실되게 참회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진정한 지지는 그런 진솔한, 정직함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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