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국 파운드화 폭락과 영란은행 개입을 촉발했던 감세안을 발표했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철회를 선언했던 일부 감세안을 제외한 나머지 감세안을 추진할 것이고, 공공지출도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은 연금 펀드들에게도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고 이번 금요일까지 모두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는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고로 받아들여져서 영국 총리의 이런 완고한 자세가 어떤 결론을 맞을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재무 장관이 영란은행장을 이번 사태에 대해 희생양 삼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영국이 위기 상황 앞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그래도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나 문제는 정치같습니다.
지금 영국총리와 재무장관이 자신들이 처한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순간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설계되고 시행되던 공공지출은 최소한 다시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로 꼼꼼히 따져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감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안을 발표했을때의 시장에 대한 영향과 반응, 감세안을 일부라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을때의 시장에 대한 영향과 반응을 총리와 재무장관은 누구보다 잘 봤을텐데요. 적어도 남은 감세안을 고수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대내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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