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에서 MB 사면과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논의될 것 같다고 합니다.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이 16일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당선인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도 언급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MB 사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고, 차후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해주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몰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제대로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것인 지는 의문입니다.

 

국민 통합도 중요하지만, "공정과 정의"라는 차기 정부의 핵심 추구 가치에도 과연 맞는 것인 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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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말은 "건의" 또는 "요청"이라고는 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사면 관련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는 양상을 보여주는 모양새로 진행된다면, 혹시라도 인수위가 현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면 더더욱 부적절해보일 것 같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죄를 진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것이 왜 국민통합을 위한 길인 지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권성동 "MB·김경수 동시 사면"…靑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부적절"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5_0001793825&cID=10301&pID=10300

권성동 "MB·김경수 동시 사면"…靑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