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기 쪼개기2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살라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검수 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수차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략을 동원해서 회기를 잘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얇게 잘라진 소시지인 살라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한번에 여러장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ㅠㅠ 참고로 역대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 1위 이종걸 (12시간 31분), 2위 정청래 (11시간 39분), 3위 이학영 (10시간 33분), 4위 은수미 (10시간 18분), 5위 박.. 2022. 4. 27. 윤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여야가 잘 협의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 완박법은 통과가 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윤당선인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우선 제안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과정과는 다르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충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검수완박 논의 중간에 제대로 의견을.. 2022.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