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리버스터3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살라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검수 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이전에 필리버스터를 수차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략을 동원해서 회기를 잘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얇게 잘라진 소시지인 살라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한번에 여러장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ㅠㅠ 참고로 역대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 1위 이종걸 (12시간 31분), 2위 정청래 (11시간 39분), 3위 이학영 (10시간 33분), 4위 은수미 (10시간 18분), 5위 박.. 2022. 4. 27. 윤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여야가 잘 협의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 완박법은 통과가 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윤당선인측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우선 제안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과정과는 다르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충격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검수완박 논의 중간에 제대로 의견을.. 2022. 4. 27.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려는 움직임에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기류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회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일찌감치 반박 성명을 냈고, 윤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는 검수완박 대응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당사자인 검찰은 날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집단 대응으로 가는 양상입니다. 검찰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전달..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