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을 보고 든 생각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과 방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는 보유 중인 방산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팬데믹 기간 중에 심지어 연준의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최근 연준의 정책이 주식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그런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연준의원들이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야할텐데요.

 

한국을 방문해서 패싱 논란이 붉어졌던 펠로시 미하원의장의 경우에도 남편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관련한 법안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해서, 네티즌들이 그녀의 남편의 거래 동향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던 기억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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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직장생활을 했던 외국계 회사에서는 고객의 내부 정보를 다루다 보니, 입사 당시에 고객사인 회사의 주식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싸인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하튼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내부자 정보로 특혜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일정범위내의 친인척도 해당 주식 보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논란이 그저 이재명 의원 한명 흠집내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식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