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자신이 제안한 양도세 개편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COVID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한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서 세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23.8%에서 43.4%로 약82%나 인상하는 안을 바이든이 4월 28일에 발표했고, 국회에 통과를 시키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양도 소득세는 주식, 주택, 비지니스 모두 해당되고, 향후 10년간 약 $320billion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세율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2022년 1월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4월 28일 자신이 법안을 발표해서 시간을 준 만큼 그 날짜로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후에 소급적용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전개가 될 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해서 $1million 이상의 양도 소득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보셔야할 듯 합니다.

 

 

여하튼 ...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 지원금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이후에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모습은 캐나다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Biden calls for his capital gains tax proposal to be retroactive (2분 46초)

https://youtu.be/NSfGARGIu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