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상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현행 20%인 투자소득세를 약 두배인 39.6%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주정부 세금 등을 합하면 최종 세율을 40%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주로 인상이 추진되는데요. 이번 달에 뉴욕에서는 투자 소득이 1백만불 이상인 사람에게 51.8%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 연방에서는 40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부자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소득의 양극화와 COVID로 인한 경제 위기로 엄청나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감당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상위 1%의 사람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의 상위 9%가 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위 10%가 미국 기업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의 주식 시장 랠리의 혜택을 이 10%가 거의 가지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미국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자들의 자산에 대한 과세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생각이 없는 듯 해보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는 두고 봐야할 듯 합니다. 언제든지 논리는 있으니 추진 의지에 달린 것이고, 물론 최종 국회 통과 여부는 과반수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워낙 로비가 강해서 꼭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없을거라고도 합니다. 실제 바이든을 위한 선거 비용 모금 운동에 이 부자들이 기여한 바가 막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며칠 전에 발표된 캐나다 정부 예산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엄청난 지출을 발표했지만, 세수 확장 계획은 담배값인상, 차와 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Digital Company에 대한 3% 세금 부과가 거의 전부였는데요... 과연 미국과 같이 진정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언제쯤 캐나다는 추진할 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누가 갚느냐의 문제겠지요.ㅠㅠ

 

 

개인적으로 부자들을 타겟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 소득은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부의 불평등이 지금과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황들이 개인들이 뭘 잘못했다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또는 거시 경제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일 경우에는 뭔가 조치는 취해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에 대한 고율의 상속세에 대한 지지를 하는 편이고, 일반 주택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Rich Americans face Biden tax hike with anger, denial and g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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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Americans face Biden tax hike with anger, denial and grief - BNN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