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의 수수료와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우버 이츠 등을 포함한 많은 배달앱들이 COVID 여파를 타고 성행 중이고, 한때 배달료 없이 음식 배달을 시켜먹을 수 있었던 한국에서도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지나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서 택시 호출 앱을 만들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자 택시업계에서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니 당연히 이익단체를 만날 것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릴 것 같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공공앱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카카오 겨냥' 공공 택시앱 내세운 이재명·윤석열…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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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겨냥' 공공 택시앱 내세운 이재명·윤석열…실효성은 '글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양당 대선후보들이 나란히 '공공 택시앱'을 화두에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로 큰 이득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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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덩치가 커진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해볼려면 해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공공앱을 키우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농산물 관련한 공약을 낼 때 마다 나오는 유통 단계 축소가 최종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직접 연결시켜서 중간단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줄이려는 것과 같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중간 단계에서 이익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수요과 공급을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막아야하겠지요.
물론 중간 단계에는 선기능과 필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간의 업자가 보관이나, 이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선기능도 수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선에서의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중간앱들 자신들의 회사에 고액의 인건비나, 미래 투자 등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는 무관한 이유로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운영 방식은 있어서는 안되는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기 위해 넣는 모든 정보는 소비자 것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넣는 모든 정보는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플랫폼은 그 정보를 참가자들의 위해서 이용해야하는 서비스업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플랫폼들이 합리적인 수수료와 공정한 운영 정책을 펼쳤다면 정말 환영받았을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불만이 가득했던 택시업계에 경종을 울렸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기 힘들었던 작은 음식점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깐요.
물론 지금까지 공공앱이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첨부한 기사도 제목부터가 "실효성은 '글쎄'"입니다.
운영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임기가 정해진 정부가 구축에만 집중한 점이 문제이지 싶습니다. 멀리보고 공공앱을 운영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민간에 외주를 주고, 수수료 정책과 고객과 공급자 관리 부분의 정책을 합리화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앱이 독점적인 위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나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정도의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체를 위한 공공앱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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