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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12

우려되는 총선 이후 시나리오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심하게 앞서는 것을 느낍니다. 범죄혐의자나 2심 재판까지 이미 실형을 받은 사람이나,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당을 창당하고, 당당히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 사람을 법원이 2심 판결을 하면서 법정구속을 안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자기가 당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독재자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당명을 지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거기다 창당의 목적을 현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 다름으로는 각종 중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2024. 3. 22.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라는 것 한동훈 전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민주진영에서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렇게 몇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검사로서의 능력은 "조선 제일의 검"이라는 별명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사실 오래 전에 젊은 나이에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들을 구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검사로서의 능력을 탁월하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에는 그 총수 뿐만 아니라 그를 변호하는 전관을 포함한 막강한 로펌의 변호사 집단들과 상대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난이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던 특검 활.. 2024. 1. 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후보 설문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현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차기 대통령 후보 설문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된 차기 지도자 관련 설문 조사에서 기존의 대통령 후보로 일컬어지던 이재명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 시장 등에 이어 한동훈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선두로 나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지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서 첫번째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 이외의 인물들은 기존에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한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이서, 이들과 함께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정치.. 2022. 6. 10.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말에 여러명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이명박 전대통령도 포함되었었지만, 사면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그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현 법 체계상 법무부장관이 사면 후보 대상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한 당.. 2022. 6. 9.
한동훈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를 한 후보자는 총 13명입니다. 그중에 9명에 대해서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내각 인사 청문회의 하일라이트가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내일 열리기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과 그에 대해 한동훈후보자가 보인 반응과 의견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일 것이고 기타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나 딸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맘에는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사람"라는 생각이 너무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 후보자와 조국 전장관을 비교해서 비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2022. 5. 8.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검사의 거취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윤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낙마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논란도 많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도 나왔지만,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 힘을 한동훈 후보자 낙마에 쏟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딸의 서울 시장과 인천 시장 상장 수요 관련한 의혹 보도가 나오자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집을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 2022. 5. 6.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의 하일라이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5월 4일에서 5월 9일로 5일 연기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그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어서 처음부터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2.04.13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과 정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수사를 주도했고, 이후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과 갈등 양상을 보인 한동훈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쏟아졌었습니다. 2022.03.10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한동훈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듯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검사에 대한.. 2022. 5. 4.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밀어부치던 '검수완박'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 논란 등으로 주춤한 것 같더니,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다, 혹은 '검수단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원래 박탈하려고 했던 수사권을 다 박탈하지 못해서 '덜박'이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서 '단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 중 핵심인 부패 수사를 봐도..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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