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감찰관2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감시 목적으로 도입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했던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만두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어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를 감찰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니,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미 특별감찰관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던 인수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2022. 4. 2.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검찰 및 경찰 등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방의 세평을 검증을 한다는 이유등으로 뒷조사를 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다는 것을 폐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의 폐지가 결정된 만큼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인사 검증 등의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두었던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사 검증 등의 업무도 청와대 내나 관련 행정부 내의 기관과 협업하는 등의 업무 정의와 프로세스를 검토..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