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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2

조국 전장관이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 번에도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발간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글을 올렸었네요. 2021.06.0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책 내용보다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대부분 주장하면서 답변을 거부해놓고 책으로 지지층에게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맞춰서 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중의 성과를 백서 형태로 올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 2022. 3. 22.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검찰 및 경찰 등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방의 세평을 검증을 한다는 이유등으로 뒷조사를 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다는 것을 폐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의 폐지가 결정된 만큼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인사 검증 등의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두었던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사 검증 등의 업무도 청와대 내나 관련 행정부 내의 기관과 협업하는 등의 업무 정의와 프로세스를 검토..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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