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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충돌2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을 보고 든 생각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대응 태도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코인을 산 자금의 출처나 대선 기간이라는 거래 시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찬성하는 등의 입법활동에 참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점을 인식하고,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다루는 직업군들에게는 자신과 관련되었거나 일을 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첫 직장이 미국 회계 법인.. 2023. 5. 10.
청와대에 근무한 디자이너 딸의 국적이 논란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이제는 단골로 이용한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난이나 의혹은 채용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든가, 의상 전문 담당이 필요할 정도인가 라든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것에 촛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부인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니 아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청와대와 김어준씨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청와대 제2부속실에는 청와대나 영부인 등을 아는 사람만 채용된다는 것인가요? 의상 전문 담당을 Full time 인력으로 두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상 전문 담당을 둘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시직으로 매일 같이 출근해서 해야하는 정도의 일인 지도 모르겠고, 단골로 ..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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