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심판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세로 나추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결론이 안난 상태라기 보다는 이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보니 구체적인 변경 연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7세, 영국은 10세 등이어서 현행 14세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16세입니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12세 근처로 논의되겠지요. 일단 현재 14세는 64년 전인 1958년에 결정된 나이여..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