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 문제1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검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근거로 민주당이 삼고 있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까지도 그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입법 활동과 자정 노력 등이 진행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개선안들의 시행이 자리도 잡기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검수완박 추..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