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에서 연방 Carbon Tax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캐나다 정치권에서 핫이슈 중의 하나였던 연방 Carbon Tax를 캐나다 Supreme Court에서 6: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In split decision, Supreme Court says the federal carbon price is constitutional

https://www.ctvnews.ca/canada/in-split-decision-supreme-court-says-the-federal-carbon-price-is-constitutional-1.5361555

In split decision, Supreme Court says the federal carbon price is constitutional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주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존중되어야하는 연방제 국가에서 기존의 주정부 권한으로 정의되어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이유는 기후변화가 실존적이고, 그 피해가 심각하며, 이 문제는 Provinc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Province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이유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길게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판사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 연방 정부과 주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전체 법조계의 판단인지, 아니면 취임 이후에 Supreme Court 판사들을 꾸준히 자기쪽으로 바꾸어 온 자유당 정부의 정치적 승리인 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법원의 판단, 그것도 최상위 법원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법치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 단체와 여당,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환호성이 나왔고, 야당과 자원 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알버타 등의 주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잠시 접어두고, 현 정부에서 Carbon Tax에서 이름을 바꿔버린 Carbon Pricing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의문에 대해서는 Supreme Court를 포함한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

 

 

첫째로 정부에서 Carbon Pricing을 설계할 때, 민감도를 얼마로 산정했는가? 즉, Carbon Pricing을 리터당 1 센트 부과할 때 마다 얼마의 Carbon Emission이 줄거라고 계산(혹은 예상이라도)하고 지금의 가격 구조를 결정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늘 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의 답은 "노벨 경제학자가 Carbon Tax가 최고의 환경정책이라고 했다."라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했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러면 당신은 Climate Change를 부정하는가?"라는 식으로 "Carbon Tax 정책 반대론자 = Climate Change 부정론자" 프레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연방 Carbon Tax는 2019년에 리터당 4.4센트에서 내년 2022년에는 리터당 11.1센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주유소에 130.5라고 적혀있으면, Carbon Tax가 없으면, 119.4인 셈인 것입니다.

 

 

 

 

둘째는 왜 Carbon Pricing으로 거둔 돈을 환경 개선이나 추가적인 Carbon Emission을 줄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눠준 것을 포함해서 첫번째 질문인 민감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가격 구조를 만들었나입니다.

 

 

세째는 정부 Carbon Tax로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이득보는 곳은 1센트도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Carbon Pricing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실제로는 판매가에 더해져서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되어버려서 Carbon Pricing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버는 수입이 Billion Dollar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보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으니 추가적으로 자연스러운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COVID 대응에서 Healthcare, 특히, Lont-term care는 주정부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고, 연방정부는 발을 빼고, 각종 지원하는 보조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COVID를 중앙에서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대응조직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Climate change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Province를 초월한 문제여서 Carbon Pricing이 합헌이라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을 하도록 역할을 잡은 연방 정부의 대응은 정당한 것일까요?

 

워낙 중요한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아무도 답은 안주겠지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