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에서 National Child Care 도입 속도가 Province 정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Finance minister인 Chrystia Freeland가 CTV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 예산에서 밝힌 1일 $10짜리 National Child Care가 달성되는 속도는 Province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결국 선거철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ㅠㅠ

 

 

5년간 $30billion이 들어간다고 예산에 넣었고, 반은 연방에서 이미 내는 것으로 확정했으니, 나머지는 Province 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ational Child Care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그 뒤 매년$8billion씩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 이런 입장은 Province 입장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무래도 예산문제입니다. 

 

현재 각 Province는 COVID로 인한 예산 지출 급증으로 사상최대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아니라도 온주만 해도 코비드 이전까지 낸 빚의 "이자"가 연간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화폐발행권도 없는 Province에서 발표하기 전에 협의도 없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의 달성여부는 Province에게 달렸다고 압박을 하면, COVID 관련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Province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또 빚으로 조달해야하는 것이지요. 사실 재정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BC, 알버타 그리고 이미 $8짜리 Child Care를 하고 있는 퀘벡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 온주를 겨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주정부의 업무 우선 순위입니다.

 

현재 주정부들 모두 3차 Wave 대응에 너무 정신이 없고, 온주나 알버타 주지사들처럼 야당으로부터 사임압박까지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Child care가 중요하긴 하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마리화나 합법화 때 봤지만, 실제 법안 통과 정도까지만 연방 정부의 일이고, 나머지 실제 모든 일은 주정부가 직접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10짜리 Child Care를 도입하는 막중한 일을 COVID 상황에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Affordable Child Care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주정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노후 Infra 문제, Health care 관련 문제, Opioid 문제 등등 산적한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Child Care에 어느 정도 업무나 예산의 배정 비중을 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 언론인으로 다른 경험 없이 트뤼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으로 입문해서 외교부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금은 Finance minister를 하고 있는 Chrystia Freeland가 이번 선거를 통한 다수당 복귀와 잠재적으로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봤던 Green Energy보다도 Child Care에 비중을 더 둔듯한 예산은 차기 총리 경쟁자로 꼽히면서 Green Energy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Mark Carney를 염두에 둔듯 하거든요. (순전히 억측같은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어차피 Province 반대나 비협조로 못하면 대부분의 주지사가 보수당인 상황에서 반대급부표를 받을 수 있고, 달성하면 연방의 공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자유당이든 보수당이든 캐나다 정치가 실질적인 일추진보다는 유독 이런 방식의 책임 전가 Framework을 만드는데 강한 듯 합니다. ㅠㅠ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Chrystia Freeland는 퀘벡이 1일 $8짜리 child care를 하고 있다고, 퀘벡을 선진 사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주도 동참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퀘벡 주정부 세금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 지도 같이 말했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퀘벡주 세금이 온주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거기에 Sales Tax가 온주는 13%, 퀘벡은 14.95%입니다.ㅠㅠ

 

 

여하튼, 이런 퀘벡에 대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정작 퀘벡 주지사는 Healthcare transfer 금액을 예전처럼 제대로 보내주는 것이 주지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ㅠㅠ

 

참고로 2020년 온주와 퀘벡의 주정부 세율을 첨부합니다.

 

온주 2020년 Tax Rate입니다.

 

 

퀘벡주 2020년 Tax Rate입니다.

 

 

 

 

Speed of child-care plan up to provinces and territories: Freeland

https://www.ctvnews.ca/politics/speed-of-child-care-plan-up-to-provinces-and-territories-freeland-1.5400437

Speed of child-care plan up to provinces and territories: Fre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