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PBO)에서 대규모 재정적자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감시하는 곳이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예산 적자를 $363 billion으로 예상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이 적자가 줄어들어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에서 발표한다고 한 부양책 $70 billion~$100 billion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직 정부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적자 규모가 총 $433 billion ~ $463 billion이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팬데믹 직전에 적자 규모가 크다고 국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었을때의 적자 규모가 $20~$25billion이었으니, 그것의 20배 정도가 더 큰 셈입니다.

 

 

사실 정부의 적자 규모가 컸을 때 어떻게 되는 지는 불행히도 온주 정부가 잘 보여주는데요. 예산의 10% 이상이 기존에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쓰는 상황이니, 정부에서 예산을 잡는데 한계가 있고, 그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고자 하면, 가장 많은 지출이 되는 부분인 교육과 의료에서 예산을 줄여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팬데믹 이전에 봤듯이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뒤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PBO 이야기로 돌아와서 ...

 

 

PBO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규모에 신중을 기울여한다고 밝히고, 만약에 부양책에 쓰기 위한 재원의 조달을 원할히 하지 못한다면, 국가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증세는 안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난 번에 트뤼도가 적자 예산을 쓰면서, 적자는 돈을 써서 투자하면 저절 메꾸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PBO predicts $363 billion deficit, issues warning about stimulus spending Social Sharing

 

https://www.cbc.ca/news/politics/pbo-report-liberals-covid-deficit-1.5971178

PBO predicts $363 billion deficit, issues warning about stimulus spending | C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