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FBI1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밀어부치던 '검수완박'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 논란 등으로 주춤한 것 같더니,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다, 혹은 '검수단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원래 박탈하려고 했던 수사권을 다 박탈하지 못해서 '덜박'이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서 '단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 중 핵심인 부패 수사를 봐도.. 2022.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