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강1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말에 여러명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이명박 전대통령도 포함되었었지만, 사면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그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현 법 체계상 법무부장관이 사면 후보 대상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한 당..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