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감찰관 제도1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검찰 및 경찰 등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방의 세평을 검증을 한다는 이유등으로 뒷조사를 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다는 것을 폐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의 폐지가 결정된 만큼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인사 검증 등의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두었던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사 검증 등의 업무도 청와대 내나 관련 행정부 내의 기관과 협업하는 등의 업무 정의와 프로세스를 검토..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