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 감찰관1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 감찰관제가 재가동될 것 같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이나 퇴임 후에 친인척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사실 2014년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관련 감찰을 하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 등으로 사표를 낸 사건 이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로 탄핵되면서 탄행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기 5년 내내 임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임명하라고 했지만, 왠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공수처라.. 2022.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