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경정예산안1 50조 추경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50조 추경을 실시하겠다던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기간 중의 약속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윤석열 정부 시작 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입니다. 재경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 시점에 추경안을 낼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 직전 즈음에 추경이 실제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선거 시점 즈음에 몇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금권 선거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시점이 바뀐 탓이 있긴 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금권 선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효율성 면에서만 본다면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시행하겠.. 2022.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