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관 수사 지휘권1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로 법무부 업무 보고가 연기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가 논란입니다. 윤당선인측은 "폐지"를 결정하고, 취임하면 추진할 것 같은데, 현 법무장관은 그 생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것도 인수위에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까지 가자 인수위에서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연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 업무 보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 독주의 견제" 문제 사이에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외부의 압력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2022.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