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수위원회3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검찰 및 경찰 등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방의 세평을 검증을 한다는 이유등으로 뒷조사를 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다는 것을 폐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의 폐지가 결정된 만큼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인사 검증 등의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두었던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사 검증 등의 업무도 청와대 내나 관련 행정부 내의 기관과 협업하는 등의 업무 정의와 프로세스를 검토.. 2022. 3. 15.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설이 돌고 있습니다. 통합 정부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현 정부의 총리인 김부겸 현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가슴이 뛸 정도로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쪽에서 정치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 뒤 진보진영으로 옮겨서 다선을 하고, 지금은 총리를 하고 있어서 양쪽을 모두 아울러서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총리를 임명해서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려고 한다면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의 유임을 검토한 바 없고, 첫번째 총리는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가 유임되면 청문회한다고 .. 2022. 3. 14.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 감찰관제가 재가동될 것 같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이나 퇴임 후에 친인척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사실 2014년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관련 감찰을 하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 등으로 사표를 낸 사건 이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로 탄핵되면서 탄행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기 5년 내내 임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임명하라고 했지만, 왠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공수처라.. 2022.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