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 사면2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 임기말에 여러명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이명박 전대통령도 포함되었었지만, 사면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그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현 법 체계상 법무부장관이 사면 후보 대상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명박 전대통령을 수사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한 당.. 2022. 6. 9.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에서 MB 사면과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논의될 것 같다고 합니다.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이 16일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당선인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도 언급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MB 사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고, 차후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해주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몰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제대로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국민들에..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