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면2

문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문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이 있을거라고 하면서, 이명작 전대통령, 김경수 전지사, 이재용부회장, 그리고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물론 문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사면의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 등을 내세워서 사면을 했지만,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한 사면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면이 다분히 합법적인 정치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의 경우 구속된 사건이 문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구속 전후로도 문대통령이 어떤 사과나 제대로 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사면을 한다면 어쩌면 .. 2022. 5. 2.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에서 MB 사면과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논의될 것 같다고 합니다. 문대통령과 윤당선인 면담이 16일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당선인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도 언급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MB 사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고, 차후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해주고 나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몰라도 이명박 전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두 제대로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국민들에.. 2022. 3.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