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패완판2 검수 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안전 조정 위원회로 지체시키려고 했지만,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의원이 참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숫자적으로 절대적인 민주당이 몰아부치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몇십분만에 기립 표결해버리니깐요. 2022.04.21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으로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27일) 본회의 표결을 할 태세입니다. 박병석 의장도 중재안을 기준으로 통과되었으니 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필리버스터로 버텨보는 것이지만, 이것도 민주당에서 회기 쪼개기를 하면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까지 시키는 민주당에게.. 2022. 4. 27.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니까 그렇겠지만, 172명 중에 단 한명도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인 지 의문이 듭니다. 하긴, 대한민국 정치사에 흔한 일이기도 하고, 반대나 보류의견을 내었던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는 지 이미 다들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 공동 대표를 지지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