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오수2 '검수완박'의 논란은 승자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밀어부치던 '검수완박'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같은 꼼수 논란 등으로 주춤한 것 같더니,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다, 혹은 '검수단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원래 박탈하려고 했던 수사권을 다 박탈하지 못해서 '덜박'이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해서 '단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정치적인 의미에서 수사권 중 핵심인 부패 수사를 봐도.. 2022. 4. 24.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달성하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이는 민주당 만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입장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검찰 총장에게 검사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완전히 박탈된 검찰은 형법상으로 더 이상 검찰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총장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한 국회를 검찰이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