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 발의1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니까 그렇겠지만, 172명 중에 단 한명도 반대의견이나, 보류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가능한 일인 지 의문이 듭니다. 하긴, 대한민국 정치사에 흔한 일이기도 하고, 반대나 보류의견을 내었던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는 지 이미 다들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 공동 대표를 지지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