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부 예산없이 정부를 운영하던 집권 여당이 드디어 정부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100이 넘는 초대형 예산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 Canada 전 국가 차원에 하루 $10 짜리 Child Care를 만들겠다. 5년간 총 $30billion을 투입하여 하루 가격 $10 짜리 Child Care를 완성하고, 이후에 유지를 위해 매년 $8billion을 쓰겠다고 합니다. 비용은 Province와 50/50으로 하고, 당장 내년까지 Child Care 비용을 50%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토론토 지역 Child care가 일 평균 73불이니, 63불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보조해주던지, 10불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 팬데믹으로 비상적으로 취해졌던 지원 프로그램들 대부분을 9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Wage/Rent를 지원하던 프로그램과 CRB 모두 해당됩니다. 단, 모두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이 줄게 되는데 예를 들어 CRB는 7월부터는 주$500에서 주$300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EI Sickness benefit을 현행 15주에서 26주로 늘린다고 합니다. 

 

 

 - 노인들을 위해 OAS를 10%씩 증가시켜나가겠다고 했고, 학자금 대출은 2023년 3월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 졸업자의 수입이 4만불이 될때까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2만 6천불.)

 

 

 - 기타 Green business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Long-term care 등을 개선하고, 인종차별 개선을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수 확보 차원의 계획으로는 담배세 인상, 고급차량과 보트에 대한 세금 그리고 대형 디지털 서비스 회사에 3%의 세금 부과,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부과 계획 등을 포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354.2billion의 적자이고, 내년에 $154.7billion 적자, 내후년에 $59.7billion으로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을 보고 느낀 점은 ...

 

팬데믹 극복과 경제 recovery가 이번 예산의 핵심 주제라고 했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날려면 많은 날이 남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테스팅, 치료, 백신 등등 관련한 예산이 없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Infra 투자와 같은 경제 recovery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산업 정책은 기후변화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당연히 없구요. 한마디로 경제 recovery 보다는 주로 현금 배분 위주의 복지 확대 정책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예산 적자에 대한 비난 때문인지, 상당히 야심차게 적자폭 감축 계획을 내놨는데요. 과연 경제 recovery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없이 Child Care가 전체 $100billion 중 $30billion 즉 30%을 차지하는 계획으로 달성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세수 확보 계획에서 세수 효과가 크고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는데 효과가 큰 상속세, 양도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담배세 인상이나 특소세 추가 등만 눈에 띄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항목인 Child Care 예산은 50/50으로 Province와 나눈다고 했는데, Province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Child Care 비용을 낮추는 것을 공약하고도 못한 Province 정부들이 과연 이 제안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Long-term care 개선을 위해 National standard를 만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사실 Child Care와 Long-term care 모두 Federal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Province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내내 healthcare 특히 Long-term care는 federal이 아니라 province 책임이라면서 한발짝 빼고 지원역할만 하더니, 왜 이번에는 Province가 할일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울러 지난 번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한 세대가 이렇게 많은 돈은 맘대로 써버려도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벌써 이번 대규모 정부 예산 여파로 국채 물량 과다로 국채 이자율 상승 조짐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발행하는 국채들은 대부분이 다음 세대들이 갚아나가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은 한 것이고, 며칠 전에 여당 장관 한분이 TV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선거를 의식한 것이 너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장관 말씀이 예산안 통과 안되면 선거로 들어가야하니, 당연히 선거 준비를 예산 속에서 준비해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즉, 선거로 들어가면 이번 예산이 선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National Child Care는 몇번이나 다른 말로 약속해놓고 안지키고 이번에 또 내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쓴 재무장관은 50년 동안 못 이룬 것을 자기들이 기필코 해 내겠다고 밝혔구요. 

 

 

팬데믹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을 NDP가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될 것이고 따라서 선거를 들어갈 가능성은 0로 보입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다른 두 야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표현보다는 예산을 수정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몇달간의 경제 회복력을 보면, 이번 예산 같은 지원은 아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플레나 거품만 만드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팬데믹으로 들어갈 예산도 만만치 않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만, 여하튼 돈을 쓸려면 예산 속에서 좀더 경제 산업별로 직접적으로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꼭 예산이 안들어가더라도 정책적으로 눈에 띌만한 내용들도 들어갔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야당이나 경제계 그리고 Province, 각계 각층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원만하게 잘 다듬어져서 캐나다가 팬데믹에서 회복하는데 이번 예산이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Here are the key promises from Trudeau's government in the 2021 federal budget | COVID-19 in Canada. (4분 44초)

https://youtu.be/1_sl0_jOS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