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에서 Panama Papers에 나왔던 List 중에 35건의 탈세 건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5년만에...ㅠ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4월 3일에 Panama Papers라는 것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각국의 총리, 대통령, 유명 스포츠인, 유명 연예인 등등이 탈세를 위해 Panama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캐나다 국적의 경우도 900건이 나와서 언론에 한때 보도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언론처럼 깊이 파고 든다거나, 연일 보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되지만, 언론의 심층 취재 프로그램에서 캐나다의 있는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탈세 패키지(?) 같은 것을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었지요.

 

 

아래 관련 프로그램 Link 첨부드립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 엄격히 처벌된 것이 캐나다에서는 엄밀하긴 하지만,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ㅠㅠ

 

KPMG and Tax Havens for the Rich : The Untouchables - the fifth estate (42분 59초)

https://youtu.be/6LjMXmGdhrA

 

여하튼 그 이후로 세계 각국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수억달러씩 세금을 징수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317millon, 독일이 $246million 등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900건 중에 540건이 조사되었고, CRA에서 35건의 탈세 사례를 찾아냈고, $21million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한건가? 하는 의심이 들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한 의원에 따르면 CRA 출신 한 간부가 실제 탈세 사례를 초기에 몇건 찾아냈지만, 추가 조사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추가 조사나 처벌을 위한 사법절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탈세의 규모가 클 수록 더 복잡한 구조로 탈세를 해놨는데, 그걸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캐나다의 세법은 현재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미 부를 형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아왔었고, 세계 각국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의 부자들이 뭉칫돈을 들고 이민을 온다고들 하던데요. 그 두가지가 맞다면, 탈세를 위한 방법을 찾는 수요가 상당했을텐데, 캐나다 정부가 이런 Paper의 폭로가 있었을 때를 계기로 획기적인 조사를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했으면 하는데, 왠지 반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말로는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환수하겠다고 하지만요 ...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까지"라고 말한다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요... 중학교 때 아침 조회할 때 ...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 이어질 때,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 "마지막으로 ..." 하시던 생각이... ㅠㅠ

 

 

 

CRA has found 35 cases of tax dodging in the Panama Papers leak, 5 years later

 

https://www.cbc.ca/news/canada/cra-panama-papers-audits-5-years-1.5974690

CRA has found 35 cases of tax dodging in the Panama Papers leak, 5 years later | C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