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와중에 미국이 중국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인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첨단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를 공식화하는 걸 보면,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크고 긴박하다는 의미겠지요.
우리에게 관심있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문제일텐데요. 이번 발표에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즉 비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과연 미국이 그 "심사"를 어느 정도 예민하게 할 지,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 따라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뉴스로 평가해야할 듯 합니다.
삼성 전자가 안그래도 실적 쇼크를 발표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까지 뜬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결국 공장을 미국에 짓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 주의를 강화할 때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비판하던 미국 민주당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 이제 "America Only!"를 외치는 상황이 되었네요.
"어메리칸 스타일 내로남불"을 보는 듯 합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주력 산업이 반도체의 업황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일이 발생하네요 ...
세계 최강국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 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힘들 수 밖에 없네요... 에휴 ...